2020년07월18일 77번
[물류관련법규]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아 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정답률: 24%)
문제 해설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ㄱ.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ㄴ. 전용철도의 구간, 운행시간, 운행주기 등이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사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된 경우
ㄷ. 전용철도의 운행을 중단하고 철도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ㄹ.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서 등록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정답이다.
ㄱ.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ㄴ. 전용철도의 구간, 운행시간, 운행주기 등이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사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된 경우
ㄷ. 전용철도의 운행을 중단하고 철도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ㄹ.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서 등록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정답이다.
